이혼재산분할 이혼시 양육권

이혼재산분할 이혼시 양육권

 

이혼재산분할 이혼시 양육권 이혼시재산분할

 

 

인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합니다.

 

되도록이며 일어나지 말아야할 것이 이혼이지만,

주위 상황만을 생각해서 힘든 결혼생활과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주위 시선을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에 망설일 수 있겠지만,

결혼 후 배우자의 외도, 폭력, 성격차이 등 다양한 갈등을 겪어 이혼까지 결심을 했다면

각 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혼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문제와 재산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받을 것은 받고 줄것은 주는 것이,

그간 부부로서 살아온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혼시 양육권 과 이혼재산분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 - 이혼시 재산분할 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 ?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은 결혼 생활 중 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은 재판상이혼, 협의상이혼, 혼인취소, 사실상 혼인해소 시에도

모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의의

 

결혼 중 취득한 재산이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결혼생활을 함께 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시 경제능력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이혼 후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현재 자산, 장래전망, 건강, 취업상태,자녀 부양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현물분할 : 주거용건물, 부지 등을 물건 자체로 상대방과 분할하는 방식

금전분할 :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방식과

               분할지급 방식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일시급이 대부분입ㅂ니다.

 

 

이혼재산분할 대상

 

부부가 합의한 공유된 자산,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결혼 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결혼 중 서로 협력하여 취득한 부동산, 주택 등이

분할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았거나 가까운 미래에 퇴직금을 받는 경우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계약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은 당사자끼리 협의가 가능하며,

이혼이 성립되기 전 협의는 이혼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세금

 

이혼시 재산불한은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대한 분할에 해당되어 지기 때문에,

각 각에게 소유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다른 상대방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취,등록세는 부과되게 됩니다.

 

 

 

 

이혼시 양육권

 

이혼시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대한 문제는 협의를 통하여 정하게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양육에 관한 조정과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결정 기준

 

먼저, 이혼시 양육권 자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자녀에게 있어 가장 유리한쪽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나이, 성별, 각 양육권자의 재산상황, 직업, 미래, 양육자 희망사항, 부모의 양육희망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이 되게 되며,

꼭 부모들이 아닌, 친정부모나, 시부모 등의 제3자를 양육권자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한 비용도 공동으로 의무를 갖게 됩니다.

한쪽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양육비의 일부를 내도록 청구할 수 있고,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및 이혼시 양육권 등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부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각 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현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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