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

개인회생 ?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따라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에게
장래에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개인회생과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장래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내지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입이 없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자격이 주어집니다.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자격 - 무담보 5억,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의 채무를 가진 개인에 한하여

ㄱ.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ㄴ.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ㄷ.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최저생계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보건복지부기준	532,583	906,830	1,439,413	1,705,704	1,971,995
대법원인정기준	798,874	1,360,245	2,159,119	2,558,556	2,957,992

개인회생신청

1. 개인회생신청 절차

2. 개인회생 신청 시 준비서류

ㄱ. 개인회생채권자목록
ㄴ. 재산목록
ㄷ. 채무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ㄹ.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or 소득증명서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or 소득금액증명원
ㅁ. 진술서
ㅂ.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며서
ㅅ. 재산증명서류 (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자동차 등록증 등)


3. 개인회생신청 후 혜택

ㄱ.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ㄴ.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 (사채 , 보증채무 포함)
ㄷ.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ㄹ. 채권자 협박 및 추심 금지
ㅁ. 채권자 가압류 및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금지
ㅂ. 담보권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ㅅ.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 보유 가능

개인파산 VS 개인회생의 장점

 

ㄱ. 직업의 제한을 받지 않음
ㄴ. 사회생활(직장)을 하면서도 개인회생신청 가능
ㄷ. 형사책임 범위가 좁음
ㄹ. 재산 유지가 가능
ㅁ. 면책 불허가의 사유의 적용이 적음

 

개인회생의 경우 각 상황마다 케이스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현 상황에 맞는 해결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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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상담을 받으셔서, 현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
제2의 인생을 위한 전환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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